문재인 대통령 “올해도 공정경제에 총력 다할 것”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가 사회가 숨 쉴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경자년(庚子年) 신년사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혁신·포용·공정을 통한 ‘상생도약’,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후반기 국정운영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공정경제에 대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공정경제에서는 차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됐으며, 상생결제 규모도 100조원을 돌파하는 등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경제가 안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공정경제를 위한 법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곧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도)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남북을 잇는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 구축과 올림픽 공동개최, 접경지 협력 등을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낸다면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 간의 관광 재개와 북한의 관광 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억제, 검찰개혁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불공정 개선에도 힘을 쏟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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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