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발표 “건설 경기 활성화 집중 지원”

정부는 극심한 투자부진과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집중 지원 방안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을 3일 발표했다. 하경방은 ‘도시재생 뉴딜(new deal)사업’, ‘광역 교통망 투자’, ‘10조원 +α 규모의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등을 골자로 한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 설비투자나 건설투자가 굉장히 부진하다”면서 밝혔던 하반기 ‘특단 대책’이 나온 것이다. 실제 건설투자는 지난해 이후 지속 감소했고 민간 투자도 올해 들어 경영실적 악화, 수출부진 영향 등으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정부 대책은 투자 촉진에 방점을 찍고 민간·공공 부문의 투자 여력을 최대한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 하경방은 ‘미니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하고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148개 착공, 46개 준공을 추진한다.

또 각종 규제나 행정절차 탓에 막혀있던 사업들을 10조원 +α 규모의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풀겠다는 계획이다. 총 4조5700억원이 투자될 예정인 화성 국제복합테마파크 사업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도 약 8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도록 지원하고, 공공기관 투자 계획을 앞당겨 공공·민간 투자를 실행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2년 가까이 지지부진했던 광역급행철도(GTX)-B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연내 마무리한다.

아울러 다양한 세제 지원책을 통해 투자를 촉진한다. 그 일환으로 지방에서 지방으로 공장을 옮기는 중소기업에 대해 양도세 분납 기간을 늘려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한시 상향한다.

올해 말까지였던 생산성향상시설·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2021년까지 2년 연장한다. 투자 초기에 비용을 크게 인정해줘서 초기 재정압박 부담을 줄여주는 가속상각 제도는 연말까지 6개월간 한시 확대한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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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